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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변호사

유치권 유치권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국상종변호사입니다. 유치권의 성립에 있어 필요한 점유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건물과 부착된 시설물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시설물에 관한 채권으로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 할 수 없는데요. 오늘은 사례를 통해 유치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유치권부존재확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OO저축은행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5.11.선고 (춘천)2010나847판결 판결선고 2013.10.24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2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1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더보기
부동산투기방지를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투기방지를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국상종변호사입니다.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그리고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고합니다. 최근 법률상담 중 토지거래허가에 대한 문제로 찾아오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농지를 계약하고 중도금을 치르는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임을 알아채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해결책을 찾으러 오시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인한 소송이나 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 분들이 찾아와 감정적으로 호소를 하셔서 해당 사건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변호사로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취득하려는 .. 더보기
건물 유치권 관련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유치권 건물 유치권 관련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유치권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국상종변호사입니다. 시설물에 관한 채권으로는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건물의 옥답과 외벽에 설치된 간판은 일반적으로 건물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물건으로 남아 있으면서,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건물로부터 분리가 가능하다고 말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판설치 공사대금채권을 그 건물 자체에 관해 생긴 채권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은 있지만 물상당위성은 없고 점유로써 공시되므로 등기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유치권은 공평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쌍무계약에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비슷하지만 그 발생원인과 성질, 주장범위, 요건, 내용이.. 더보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위한 집행권원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위한 집행권원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국상종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특히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 그 금액을 확보하고 있지 않아 부득이하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임차인 또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보증금이 필요해 강제적으로 임차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변호사로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위한 집행권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 더보기
신혼 집 매매 시 유의사항 신혼 집 매매 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국상종변호사입니다. 신혼 집을 구입하기로 결정했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동산등기기록과 건축물대장을 비롯한 각종 공적 기록을 확인해서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상대방이 소유권을 가진 본인(대리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에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금지급일자, 부동산소유권이전일자와 그 밖의 조건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오늘은 신혼 집 매매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현장조사를 해서 실제 부동산의 내용, 위치, 주거환경 등을 눈으로 확인하고, 부동산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기록을 열람 또는 발.. 더보기
전세보증금 담보부 채권 전세보증금 담보부 채권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변호사 국상종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은‘전세보증금담보부채권’이라는말을잘알고있으신가요? 전세보증금은 세입자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인데요. 이 과정에서 계약서 등의 잘못된 기재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사기를 당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법률상담을 하신 분들 중에도 전세보증금 담보부 채권으로 인해 상담을 원하셨는데요. 몇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전세보증금 담보부 채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자 분의 경우, 아는 지인이 큰 돈을 빌려달라면서 담보로 자신의 집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하겠다고 했답니다. 이게 정말 안전한지를 물어오셨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전세보증금은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이기 때문에 이를 담보로 금전을 .. 더보기
경매에 의한 공유물분할 경매에 의한 공유물분할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국상종변호사입니다. 최근에 공유물분할청구 건으로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법률상담을 원하신 분은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경매에 의한 공유물분할이 허용되는지에 대한 건으로 문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비슷한 사례인대법원 2013.9.13. 선고 2011다69190 판결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공유물분할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게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마친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 집행을 위한 보존.. 더보기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_부동산분쟁변호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_부동산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변호사 국상종변호사입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쉽게 말해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하는데요. 명도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니 위장 세입자나 다른 사람에게 해당하는 부동산을 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물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요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명도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한 물권이든 채권이든 상관없이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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