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상종 변호사/칼럼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육 목적 상관 없는 부동산 매입 취득세 비과세 해당 교육 목적 상관 없는 부동산 매입 취득세 비과세 해당 최근 교육 목적과 상관없이 지은 오피스텔이라도 대학교가 외국인 교원들에게 숙소로 제공하기 위해 사들였다면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2013누1775)이 있었다. 2012년 A대학교를 경영하고 있는 B학원은 오피스텔 20개 호실을 외국인 교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매입했다. 학교는 해당구청에 부동산 매입으로 발생한 취득세 7400여만 원, 농어촌특별세 370여만 원 등을 납부했고, 1개월 뒤 학교는 “외국인 교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구입한 오피스텔은 교육 목적에 해당한다”며 환급을 요구했지만 구청이 거부했다. 대학에 승소 판결 그러자 학교는 조세심판원에 환급을 청구했고 기각되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단순히 외국인 교원에게 편의를 .. 더보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자주점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자주점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공동소유자가 다른 사람 지분을 20년간 점유했다면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로 봐 점유취득시효 인정해야 얼마 전 대법원에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공동소유자가 다른 사람 지분 20년간 점유했다면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로 봐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2012다68750)이 있었다. K씨의 아버지와 삼촌 A씨는 조부로부터 물려받은 논 4466㎡를 절반으로 나눠 각각 소유하기로 하고 등기를 마쳤다. 10년 후 K씨 아버지와 A씨는 각각 소유한 토지와 지분을 맞바꾸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약정을 체결했다. 이 약정에 따라 K씨와 K씨 아버지는 A씨의 지분까지 점유하며 벼를 경작해왔다. 그런데 K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기 전에 A씨.. 더보기 담보가치 없는 부동산 처분은 채권자 권리 침해로 볼 수 없어 담보가치 없는 부동산 처분은 채권자 권리 침해로 볼 수 없어 최근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의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의 부동산은 공유 관계와 상관없이 ‘채권자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다. P씨가 운영하던 A사는 K은행과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P씨는 1억3000만 원 한도의 연대보증을 섰다. A사가 이자를 연체해 K은행에 9000여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됐는데, 연대보증인인 P씨는 아내 K씨와 지분 절반씩을 보유하고 있던 다세대주택의 지분을 아내 K씨에게 증여했다. 이 건물에는 1억8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부동산 시가는 1억5000만 원이었다. 은행은 P씨가 K씨에게 지분을 넘긴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 더보기 강제경매로 인한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가압류 당시 기준으로 판단해야 강제경매로 인한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가압류 당시 기준으로 판단해야 얼마 전, 강제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는 강제경매의 원인이 되는 가압류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그 판결로 인해 건물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는 변경됐다. 이러한 판례 변경의 취지는, 가압류가 이뤄지면 가압류에 기초한 이해관계가 형성되므로, 이후에 법정지상권이 생겨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들이 갑작스런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건의 개요 Y씨는 2005년 6월 전남 해남군의 토지 391㎡를 사들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토지에는 P씨 소유의 건물이 있었는데, 이 건물이 2003년 10월 P씨의 채권자인 황산노업협동조합이 가압류등기.. 더보기 채무 초과 상태에서 실질적 지분을 '0'으로 만드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 [채무 초과 상태에서 실질적 지분을 '0'으로 만드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 부동산재산분할소송변호사 국상종 변호사 최근 “자신의 상속지분을 ‘0’으로 만들어서 상속포기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채무자의 상속분할협의도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다. 잇따른 사업실패로 빚 독촉에 시달리던 K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뒤 서울에 있는 집을 어머니 H씨와 함께 상속받았다. K씨는 여든이 다 된 어머니가 홀로 살고 있는 집을 따로 처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고 어머니에게 집을 주려고 했지만 상속포기 기간을 놓쳐버렸다. 그렇게 되면 빚 때문에 집이 처분되는 것이었다. 이에 K씨는 부동산을 어머니가 단독 상속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지분을 ‘0’으로 만들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다. 이 사실.. 더보기 상사유치권, 먼저 설정된 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의 매수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어 [상사유치권, 먼저 설정된 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의 매수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어] 유치권변호사 국상종 변호사 얼마 전, 상사유치권자는 유치권이 성립한 시기보다 먼저 설정된 저당권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M사가 분양한 상가건물의 점포를 분양받은 K씨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준공검사를 마친 2006년 8월부터 점포를 사용했다. 2006년 9월 M저축은행은 상가건물 전체에 90억1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11월 M사에 75억 원을 대출했다. M사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자 2008년 1월 M저축은행은 임의경매를 신청해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뒤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했다. K씨는 미래저축은행의 담보권 실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 더보기 임차보증금 돌려받지 않은 채 열쇠 보관했다면 이사했더라도 점유권 인정_임대차변호사 [임차보증금 돌려받지 않은 채 열쇠 보관했다면 이사했더라도 점유권 인정] 임대차변호사 국상종 변호사 얼마 전, 임차인이 세 들어 살던 집에서 짐을 빼내 이사를 갔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은 상황에서 출입문 열쇠를 계속 보관했다면 점유권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2011도7958)이 있었다. A씨는 지상 3층 건물을 B씨에게 매도했고, 위 건물에 세 들어 살던 C씨는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전 짐을 빼기는 했으나 건물 출입문 열쇠는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 이후 B씨는 위 건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C씨는 위 건물에 갔다가 출입문 자물쇠가 교체되어 잠겨 있자 옥상으로 올라가 가스배관을 타고 자신이 살던 집으로 들어가 건물 출입문 자물쇠를 다시 교체했다. 이에 검찰은 C씨를 건조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