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변호사 상가 소유주가 바뀌었다면 임대차변호사 상가 소유주가 바뀌었다면 상가임차인이 월세 및 관리비를 연체해 상가주인과 분쟁을 빚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태에서 소유주만 바뀌었다면 새 주인은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등 공제할 수 있을까요? 임차인이 월세와 관리비를 연체한 상태에서 집 또는 상가의 주인이 바뀌었다면 새 주인은 임차인이 맡긴 보증금에서 연체된 월세 등을 공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대차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경매를 통해 상가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전 주인인 ㄷ씨로부터 상가를 빌린 ㄴ씨는 월세, 관리비를 제때에 내지 못해 4년 동안 3500만 원을 밀렸습니다. ㄴ씨는 ㄷ씨와 보증금 2500만 원에 월세 187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맺었는데.. 더보기 부동산임대차변호사 보증금 청구소송을 부동산임대차변호사 보증금 청구소송을 근저당이란 앞으로 생길 담보로 저당권을 먼저 설정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저당권은 금전 대부로 채권자가 갖게 된 권리를 말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이 약속한 근저당권 감액 등기를 하루 늦게 했더라도 임차인은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동산임대차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해당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경기도 지역 소재의 한 아파트를 ㄴ씨로부터 보증금 약 1억 원에 임차하기로 하고 계약금 약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때 ㄴ씨의 아파트에는 한도액이 약 1억 9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는데요. ㄴ씨는 보증금 잔금 지급일까지 근저당 한도액을 약 5000만 원 줄이기로 ㄱ씨와 특약했습니다. 하지만.. 더보기 부동산임대차변호사 원룸 보증금 반환 부동산임대차변호사 원룸 보증금 반환 ‘임대차보증금’이란 계약 이후 발생할지 모르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교부되는 금전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건물 임대차계약과 함께 보증금을 지급한 뒤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돌려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임대인이 임대하려는 건물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임대차계약을 진행해 반환할 수 없는 보증금을 임차인으로부터 받았다면, 어떠한 법률 위반에 해당되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A씨의 소유의 원룸 건물은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 사실을 숨긴 채 임차인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3000만 원을 받았는데요. 또 같은 해 9~10월 사이 .. 더보기 토지사용료 부가가치세 토지사용료 부가가치세 오늘은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으로부터 토지사용료를 미리 받고 직후 해당 토지에 대해 임대인이 토지 사용권을 양도 등의 이유로 상실했다면 이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지역 모 토지 소유자들이 구성한 A 조합은 빌딩을 신축한 뒤 1000여개에 달하는 점포를 분양했습니다. 30년동안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으로부터 토지사용료를 미리 받았으나 상가분양후 조합 소유의 토지가 대부분 타인에게 양도되었습니다. 이때 과세관청은 당해 조합에 대한 과세내역에 토지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조합은 토지임대권한이 없기 때문에 임대사용료에 대한 부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길고 긴 소송 끝에 대법.. 더보기 임대차계약 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 임대아파트 임대아파트는 무주택자를 위한 제도로 정확히는‘국민임대주택’이라고 부릅니다. 주택난을 해소하고 저소득층에게 주거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30년 이상 임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임대아파트의 법적 관계에 대한 판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는 B공사와 경기도의 한 임대아파트를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가던 어느 날 B는 A에게 임대차계약갱신 부적격이라고 통보하였습니다. A는 과거 한 별장관리 회사에 회원 가입하며 받은 지방의 단독주택 지분이 있어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A는 주거용이 아니라고 소명자료를 제출했으나 B는 끝내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A가 결국 퇴거하자 B는 보증금 등이 포함된 환불액 중 불.. 더보기 임대차계약갱신 고지의무 임대차계약갱신 고지의무 이번에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판례 중 공인중개사의 고지의무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개인뿐 아니라 계약당사자도 주의해야한다는 좋은 선례를 남긴 사례입니다. 甲은 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어느 지방의 건물을 공인중개사 乙을 통해 매수하기로 한 뒤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당시 해당 건물 지하는 丙이 임차해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丙이 임대차계약갱신을 요구하면 기간이 연장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차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乙은 이런 점을 의도적으로 甲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乙은 임차.. 더보기 임대차계약 채무초과상태 임대차계약 채무초과상태 오늘은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숱한 임대차계약 중에서도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특수한 상황에 관한 판례이니 비슷한 상황을 가지신 분이라면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를 설명드리자면 금융기관 甲은 乙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주며 乙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乙이 제대로 채무를 갚지 않자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저당잡은 아파트를 경매로 넘겼습니다. 그러나 乙은 경매개시 전 丙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임대차계약을 체결, 丙은 경매 후 소액보증금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았습니다. 이에 우선순위가 밀려 변제에 손해를 보게 된 甲은 乙이 돈을 빼돌리려 거짓임차인을 세웠다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丙은 임대인 乙의 채무초과상태가 충.. 더보기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법무부에서는 임대차계약시 보증금, 차임, 기간 등 내용이 기재된 표준계약서를 정해 이것을 사용하길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계약서에 있는 내용은 지극히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도의 사항에 대해 정하는 것을 특약사항이라고 합니다. 특정 영업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할 시 임대인과 임차인은 특약사항으로 여러 가지를 행할 수 있습니다. 흔히 임차인들이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으려 자신에 이익과 관련된 사항을 특약으로 정해놓는 예도 있는데, 특정 업종에 대한 독점권도 이에 해당합니다. 아무래도 같은 상가건물에 동종 업계 종사자가 있을 경우 임차인 자신의 매출이 감소하는 것을 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판례 또한 이 독점권 특약사항에 관한 사례.. 더보기 면책적채무인수 임대차계약 면책적채무인수 임대차계약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설정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같이 인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합니다.그렇다면 과연 이때의 채무인수의 법적 성질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면책적채무인수로 볼것인지 아니면 이행인수로 보아야 할 것인지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면책적채무인수와 이행인수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면책적채무인수란 채무의 동일성은 유지하되 이를 종래의 채무자로부터 제3자인 인수인에게그 채무를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면책적채무인수의 특징은 종래의 채무자는 그 채무관계에서탈퇴하여 채무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 더보기 부동산임대차변호사_주택임대사업, 임대인 권리 부동산임대차변호사_주택임대사업, 임대인 권리 중장년층의 노후계획으로 주택임대사업이 각광을 받음과 동시에, 정부에서는 지난 4월 주택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제도를 내놓았습니다. 물론 그 실효성 여부는 좀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칫 섣부르게 뛰어들었다가는 오히려 큰 손해만 볼 수 있는 주택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오늘은 부동산임대차변호사와 함께 주택임대사업 시 임대인의 권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 권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차임증액을 금지하..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