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썸네일형 리스트형 협의이혼 재산분할, 채권자취소권 대상 여부 협의이혼 재산분할, 채권자취소권 대상 여부 이혼을 할 경우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혼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가장이혼을 진행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재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소송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오늘은 채무자가 이혼 의사도 없으면서 배우자에게 협의이혼 재산분할 명목으로 재산을 지급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며 벌어진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채권자취소권 대상과 관련된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시가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 3채를 매도했다가 B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명목으로 약 4억 원의 세금을 부과 .. 더보기 부부공동재산 부동산 재산분할 해서 부부공동재산 부동산 재산분할 해서 부부가 이혼하면서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소유권 이전하려고 할 경우 분쟁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유책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재산분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을지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1979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고 두 사람 사이에 딸과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1992년 6월 아파트를 매수해 남편 ㄴ씨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요. 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당시 ㄴ씨의 큰누나 남편인 ㄷ씨에게 3000만 원을 빌렸었습니다. 이후 1997년 남편 ㄴ씨는 해외에서 일을 하게 됐다며 집을 나갔고, 2000년경까지는 아내 ㄱ씨에게 생활비 등으로 약간의 돈을 보내줬지만 그 .. 더보기 재산분할청구권 포기는 사해행위취소권 대상일까? 재산분할청구권 포기는 사해행위취소권 대상일까? 권리의 성질상 특정 권리주체만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일신전속권이라고 하는데요. 부부가 이혼하면서 부동산을 재산분할하지 않고 포기약정을 맺어, 일방의 배우자가 갖고 있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됐다면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2009년 합의이혼 했는데요. 결혼 기간 중 남편 A씨는 자신의 명의로 2건의 부동산을 구매했고, 상속으로 3건의 부동산을 증여 받았습니다. 반면 부인 B씨는 가정주부였기 때문에 수익이 없었고, 1996년말경 약 4700만 원의 빚을 지게 됐는데요. 이에 B씨의 채권자 C씨는 A씨와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에서 “B씨는 C씨.. 더보기 부동산 채권자대위권 행사하려면 부동산 채권자대위권 행사하려면 이혼 후 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 배우자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채권자가 재산분할 대상인 부동산 및 부부공동재산에 대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달라고 한다면 분할되지 않은 재산에서 먼저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2년 결혼한 A씨와 B씨는 2013년 5월 협의이혼 했습니다. 그런데 부인 A씨는 C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던 중 자금을 횡령했고, 이를 알게 된 C사는 A씨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같은 해 7월 법원에서는 “A씨는 C사에 약 2억7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C사가 A씨의 남편 B씨에게 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그러자 C사.. 더보기 부동산재산분할변호사 채권자취소권 대상 여부 부동산재산분할변호사 채권자취소권 대상 여부 부부가 이혼할 때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하거나, 유책행위로 인한 이혼의 경우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만약 이러한 이유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담보를 줄이는 행위를 했다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을 통해 채무가 있는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들이 사해행위라고 소송을 낸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을 통하여 재산분할이 재산법과 가족법 사이에 어떤 쪽에서 더 엄격한 해석이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연립주택 건축업자 B씨로부터 전기공사대금 및 건축자재 등 물품대금 약 30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A씨 등은 B씨.. 더보기 부동산전문변호사 명의신탁약정을 부동산전문변호사 명의신탁약정을 부동산명의신탁은 다양한 분쟁을 야기하는데요. 부부 사이에서도 명의신탁이 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일방의 배우자가 사망하여 부부관계가 해소되었다면, 사망 이전에 약정한 명의신탁이 유효하게 상속인에게 존속되는지 판례를 통하여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1998년 ㄴ씨와 재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2001년 인천에서 모텔을 운영했는데요. 남편 ㄱ씨는 부인 ㄴ씨에게 모텔건물과 부지 등을 명의신탁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남편의 부인살해라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었는데요. ㄴ씨의 사망으로 인해 ㄴ씨가 전남편과 사이에 낳은 자식인 ㄷ씨가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ㄱ씨가 ㄷ씨를 상대로 “ㄴ씨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으니 명의신탁.. 더보기 상속부동산 재산분할효과 상속부동산 재산분할효과 오늘은 상속부동산 재산분할 시 어떤 재산분할효과가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분할의 소급효,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 무자력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의 분담, 분할 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상속부동산 재산분할은 상속개시된 때 소급해 그 효력이 있는바, 분할의 소급효라고 합니다. 이 효과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즉, 상속부동산 재산분할로 인해 공동상속인은 분할로 취득한 상속재산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다만,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부동산 재산분할이 이루어진 사이에 상속부동산에 대해 이미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 취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해 취득.. 더보기 부동산분쟁변호사 재산분할 사례 부동산분쟁변호사 재산분할 사례 부동산 재산분할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때는 아무래도 역시 이혼 재산분할 과정일 것입니다. 이는 부부가 혼인기간 쌓아올린 공동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되는데, 재산에 관련된 문제이니만큼 다툼도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부동산분쟁변호사와 함께 소개해드릴 판례는 바로 이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배우자가 친족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이라도 배우자가 유지에 기여했다면 어느 정도 지분을 인정해줘야한다는 내용입니다. 甲과 乙은 부부관계입니다. 乙은 혼인기간 중 수입을 주로 자신의 모친에게 주고 가족들에게는 소홀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乙의 외도가 甲에게 들키고 乙은 제대로 된 협의 없이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甲은 따로 일하며 시어머니와 자녀들을 부양했는데, .. 더보기 재산분할약정 부동산취득세 재산분할약정 부동산취득세 오늘도 여러분께 부동산 재산분할에 관한 새로운 판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고자합니다. 바로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약정으로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취득세에 관련한 판례입니다. 우선 부동산취득세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인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하며, 취득세의 산정은 지방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릅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A는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이때 A가 배우자명의로 있던 부동산을 자신명의로 옮기며 과거 부동산 구매를 위해 배우자가 진 채무도 인수하는 재산분할약정을 했고, 이에 따른 부동산취득세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후일 A는 이러한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약정.. 더보기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재산분할 양도소득세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재산분할 양도소득세 부동산전문변호사 국상종입니다. 보통 부부가 이혼할 시 부부의 재산을 각자의 명의로 분할 또는 이전받게 됩니다. 부동산도 예외는 아닌데요. 오늘은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사례를 통해 부동산재산분할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본 사례의 사실관계를 설명하겠습니다. 甲과 乙은 혼인관계였던바,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고 그에 따른 재산분할을 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부동산들은 모두 乙이 가지고 1년 전에 분양받은 乙의 명의인 아파트만을 甲의 소유로 하려 하는데,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여부입니다. 우선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조건에 대해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의 양도란 현행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되..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