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권리와 의무_셰어하우스, 노후대비용 민간임대사업 증가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_셰어하우스, 노후대비용 민간임대사업 증가

최근 중 장년층들 사이에서 노후 대비를 위한 주택임대 사업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셰어하우스라고 하여 주방과 거실 등 공용공간이 있지만 방은 따로 쓰는 개념의 임대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치솟는 전세값에 대학생이나 1인 가구 직장인, 외국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민간임대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임대차변호사와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의 권리                                                   

차임지급청구

: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임증액청구

: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 혹은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차임증액을 금지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차임증액청구를 할 수는없는데요. 단,차임불증액의 특약이 있더라도 그 약정 후 그 특약을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차임증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물반환청구권

: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물의 반환을 청구와 함께, 임대물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

: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민법 제624조에 따라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임대인의 의무                                                 

주택을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지는데요. 이를 위해 임대인은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이나 수익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 이를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도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약 주택의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거나 낙뢰로 인한 주택의 화재 발생 등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방해제거의무

주택임대차계약체결 후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였으나, 여전히 종전의 임차인 등 제3자가 주택을 계속 사용함으로 인해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주택의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경우 임대인은 그 방해의 제거에 노력해야 합니다.

주택의 하자 등에 대한 담보책임

임대인은 권리의 하자로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거나, 주택 자체에 하자가 있어 계약에 따른 사용•수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여러 금융세제혜택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과련 전문인들도 노후 대비용 월세 임대의 경우 소득이 없는 노년층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 낼 수 있어 이에 따른 선호도 증가로 민간임대사업, 셰어하우스의 인기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임대사업을 하기에 앞서 임대인으로서 어떤 권리와 어떤 의무가 생기는지에 대해 따져보고 이로 인한 손해를 줄이셔야 할 텐데요. 임대차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마시고 부동산임대차변호사 국상종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