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전문변호사 상가임대차 문제

부동산법전문변호사 상가임대차 문제 

우리나라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해서 임대를 하여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상가의 주인과 상가를 임대한 사람이 보증금 문제 및 여러 계약상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면서 부동산법전문변호사 등을 통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 오기도 하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임대인의 해지권 남용, 임대차 기간의 불안정성, 월세 산정 시 고율의 이자율 적용 문제, 임대 보증금 미반환 문제 등에 대해서 임차인의 피해를 막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권리금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본래 법률적으로 권리금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권리금과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리금 외에도 보증금을 둘러싼 분쟁사례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추세이며, 이를 두고도 명도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래 임대했던 부동산을 다시 반납할 경우 부동산을 사용하는 동안 했던 인테리어 작업들을 복구하여 다시 반납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서 분쟁이 벌어졌던 사건에 대해서 부동산법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이전 임차인이 운영을 하던 카페를 양수 받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ㄱ씨와 건물주인 ㄴ씨가 맺은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보증금은 5천만 원으로 하고, 차임을 월 6백만원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1년 반의 임대차기간을 통해 카페를 운영을 하도록 하였는데요. 당시 이들의 계약서에는 임대를 했던 부동산을 계약이 종료된 이후 다시 반환할 때에는 인테리어 시설들과 장비를 반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ㄱ씨가 점포에 설치된 인테리어 시설들을 철거하지 않으면서 발생하였습니다. ㄱ씨는 제빙기 등의 기구는 모두 치웠으나,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치우지 않고 나갔는데요. 그 상태로 ㄴ씨에게 건물을 다시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문제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ㄴ씨는 인테리어들을 다 치우지 않고 나간 ㄱ씨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ㄱ씨가 끝까지 이 부분을 치우지 않고 나가자, ㄴ씨는 스스로 공사업체를 불러서 ㄱ씨가 치우지 않은 인테리어 등을 다시 원상복구를 한 이후 그 금액인 철거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보증금만을 ㄱ씨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부동산법전문변호사 조력의 필요성이 나타날 수 있는 본 소송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목적물 반환을 할 때 원상회복을 하기로 계약서상 약속을 하였다면, 인테리어 시설을 철거한 이후 원상회복을 하여 반환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러한 과정이 이뤄지지 않을시에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철거비용을 제외하고 반납해도 된다며 ㄴ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또한 대법원은 원상회복의무를 지녔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ㄱ씨임을 지적하며, 임차를 한 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했다면 이 부분을 다시 원상회복 시켜서 돌려주는 것이 원칙임을 밝혔습니다. 특히 ㄴ씨가 철거를 원했던 인테리어는 카페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필요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철거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한정된 목적 외에 사용이 어려운 물건들을 원상회복 하지 않았다면 철거비용을 제외하고 지불해도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법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분쟁사안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임대차를 비롯한 부동산문제는 금전적인 문제가 얽힌 만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힐 수 있으며, 당사자끼리도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안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쟁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에 대해 부동산법전문변호사와 동행한다면 자신이 마주한 사안에서의 적합한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