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일조권침해 기준을 알아본다면

아파트일조권침해 기준을 알아본다면

 

 

 

 

일조권이라는 것은, 햇빛을 받아야 할 권리인데 주로 주거용 건물에서 남쪽과 북쪽 획지 간에 발생하며 북쪽 토지소유자가 보호받을 권리입니다.

 

최근에는 고층빌딩이나 중, 고층 아파트 건설로 이면의 단독주택지가 일조 방해를 받는 경우가 많아져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조권 침해 여부는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일조권침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또 그에 따른 처리와 판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A씨는 서울의 신축으로 지어진 한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A씨가 입주한 날로부터 약 5년 후에 해당 아파트 주변에서 건축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자 A씨는 공사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소송에도 공사를 중지할 수 없다는 의견을 듣게 되자 이번에는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변에 지어지고 있는 신축 아파트로 인해서 일조권을 비롯한 천공조망권이 침해되고 사생활까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뿐만 아니라 신축 아파트로 인해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재산적인 가치도 하락한다고 말하며 정신적인 고통과 재산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그러자 신축 아파트에 관련된 신탁사에서는 해당 신축 아파트를 공사하는 과정은 모든 법적인 규제들을 지키면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가 지대적으로 보았을 때 저지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보면 일조방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일조량을 측정하기 위해 감정사로부터 일조량을 측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측정 결과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1, 2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신축 아파트가 공사되기 전에는 4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었는데, 신축 아파트가 공사되어지면서 일조시간은 2시간대로 줄어들었으며, 아예 햇빛이 들지 않는 곳이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점을 토대로 보았을 때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것은 주변의 어떠한 건물들이 아닌 공사되어지고 있는 해당 신축 아파트만 일조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조권의 부분에서만 보았을 때는 해당 신축 아파트가 규법을 지키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일조권을 보호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을 지키면서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위법성을 부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천공조망권에 대해서도 감정을 통해 결과를 확인하였는데요. 신축 아파트 공사로 인해서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천공조망권이 신축 아파트가 공사되기 전보다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두 아파트 사이의 간격이 가깝다고 여겨지지는 않는다고 보았는데요.

 

A씨의 주장에 의한 사생활 침해에 관련한 부분에서도 사생활 침해의 10단계에 의하여 볼 때 1단계에서 4단계에 속할 경우에 사생활 침해로 인정함에 따라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몇몇 입주자들은 이 단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사회적으로 볼 때 부당할 정도로 사생활이 침해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입주자들은 어느 정도의 사생활 침해는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며, 이러한 사생활 침해는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아야 하는 침해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았는데요.

 

그러자 신축 아파트와 관련된 신탁사들은 A씨가 주장한 내용인 신축 아파트로 인해서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재산적인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은 오히려 반대로 신축 아파트로 인해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재산적인 이익을 올랐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A씨가 주장한 손해에 의한 배상액에 대한 부분은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였지만,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서 손해배상의 주된 원인인 일조권침해와 그 부분은 어떠한 연관이 없다는 이유를 토대로 신탁사의 입장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신축 아파트의 신탁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금지 청구소송에서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상층부를 제외한 모든 가구에게 일조권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말하며 각 가구별로 손해배상을 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위의 사례를 살펴보아 알 수 있듯이, 아파트일조권침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아파트일조권침해는 다소 가벼워 보이는 문제라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이러한 문제로 재판 과정에 들어서게 된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모르고 얼마만큼의 금전적인 문제로 이어질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파트일조권침해와 관련된 문제가 본인에게 발생할 경우에는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다수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인에게 발생한 문제에 맞는 적절한 조력과 도움을 구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보다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