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침해 손해배상청구 받으려면

일조권침해 손해배상청구 받으려면

 

도시의 건축밀도가 높아지고 높은 건축물을 선호하면서 주거지역의 채광 문제로 인해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조권침해 문제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건축 관련 법령을 모두 지켜 아파트를 신축했더라도 이웃 주민의 일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시행사는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 사례를 통해 일조권침해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은 자신의 아파트 근처 가까운 곳에 11개 동 35층 높이의 ㄴ아파트가 들어서자 "일조권·조망권 등을 침해 당했다"면서 "약 14억5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 같은 일조권침해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재판부는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 공법적 규제에 적합하다고 해도 현실적 일조방해의 정도가 심해사회통념에 비춰봤을 때 수인한도 이상인 때에는 위법행위로 볼 수 있다"며 "수인한도는 피해의 정도와 지역성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국토의 협소성과 도시지역의 일반적 거주형태 등을 고려할 때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6시간 동안 일조시간이 잇달아 2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오전 8시부터 8시간 동안 4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는 경우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둘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일조방해는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ㄱ아파트는 ㄴ아파트를 새로 짓고 나서 일조시간이 4시간도 안되고 연속 일조시간도 2시간에 못 미쳐 일조권침해를 당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살아야 하는 도시 환경 속에서 어느 한 당사자의 일조이익 등을 절대적으로 보장할 수는 없다"며 B사가 ㄴ아파트를 새로 짓는 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어긴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법원 민사부는 ㄱ아파트 주민 A씨 등 80명 이상이 ㄴ아파트 시행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사는 약 9억74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일조권침해에 대해서는 건축법과 민법을 동시에 아우르는 일이 많은데요. 때문에 관련 변호사로부터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국상종 변호사는 일조권침해 문제로 소송을 준비 중이시거나 갈등을 겪고 계신 분들께 신속한 법률 지식은 물론 풍부한 사건해결 노하우를 바탕으로 힘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신다면 국상종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