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증여, 가산세 부과 부당 판결

토지증여, 가산세 부과 부당 판결

 

어떠한 토지를 증여받으며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의 경우 감정을 받아 감정가액과 개별공시지가를 비교하여 증여세를 산정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토지증여 후 증여세 산정 과정에서 감정평가가 늦어 납세를 지연한 것과 관련하여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지증여와 관련하여 감정평가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이번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 A는 모친으로부터 토지와 현금을 증여받음
- 토지에 대해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평가를 받아 평균액수를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
- 세무서는 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에 64%밖에 안 된다며 재감정 의뢰
- 재감정으로 인해 증여세 납부가 지연되고 이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

 

 

하급심에서는 A의 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에 못 미쳐 재감정을 해 시가를 확정할 수 있었고 A가 법령을 확인하지 않아 재감정을 받게 된 것이기에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토지증여와 관련하여 재감정으로 인한 납부지연과 관련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지금부터 대법원의 판시사항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에 따른 토지 가액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과세관청의 재감정에 따라 얼마의 세액을 더 내야 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았다고 해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하급심과 달리 대법원에서는 A가 토지증여와 관련하여 해당 토지의 감정가액에 대해 당연히 감정기관을 믿을 수 밖에 없었고 과세관청의 재감청 요구와 관련하여 세액을 얼만큼이나 더 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던 점을 인정하여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토지증여 또는 부동산상속과 관련하여 세금으로 인한 분쟁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납부해야 할 세금은 맞습니다만 그 세금부과가 부당하다면 이와 같이 법적인 도움을 받아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국상종변호사와 함께 최근 있었던 토지증여에 대한 가산세 부과 부당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