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매매계약 사실관계 부동산매매계약 사실관계 부동산매매계약에 관하여 주목해야할만한 판례가 있어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시 실제 사실관계에 대한 착오 등 계약상 내용과 다를 때의 책임 여부에 관한 판례입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해당 사실관계의 중요도, 매수자 주의 정도에 따라 책임이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례를 통해 확인해드리겠습니다. A사는 서울 모처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도인 B와 계약을 맺고 매수하기로 하고 당일 계약금 10%를 지급했습니다. 문제는 인근 상가건물이 부동산매매계약 상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고 있었고 토지를 지나고 있는 통행로가 시유지가 아닌 사유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를 뒤늦게 안 A사는 B를 상대로 실제 대지면적에 착오 및 B의 악의가 있었으니 부동산매매계약 .. 더보기 양도소득세 조세포탈 양도소득세 조세포탈 오늘은 부동산의 매매에 대한 이슈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으로 진행되어 기소된 죄목은 조세포탈죄로 일견 부동산 매매와 관련이 없어 보이나 사건 자체가 부동산 매매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A는 어느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B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고 등기하지 않은 채 C에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매각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때 제시한 토지거래허가서는 A가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는 겁니다. A는 C에게 자신이 아니라 B의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 제시했고 이 과정에서 거액의 차익을 챙겼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사망에 걸려 A는 공문서위조와 특가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심은 토지거래허가서를 위조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더보기 채무초과상태 사해행위 채무초과상태 사해행위 甲과 乙은 채권채무관계입니다. 어느 날 채무자 乙이 채무초과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유일한 부동산인 주택과 그 대지를 친구 丙에게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이때 丙은 乙이 채무초과상태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丙은 이렇게 채무초과상태에 대한 악의로 매매 받은 부동산을 丁에게 임대합니다. 이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알게 된 甲은 丙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시점에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甲은 丙에 대해 부동산매매계약의 취소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 丙이 丁에게 부동산을 임대해 얻은 임대료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406조에 기반하여 풀어보자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충분히 .. 더보기 부동산분쟁상담 허위매출기재 부동산분쟁상담 허위매출기재 많은 분이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기존에 있는 영업점을 영업주가 제시한 매출 정보 등 자료를 참고하여 양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부동산분쟁상담 변호사의 도움으로 함께소개해드릴 판례는 이런 양수과정에서 양도인의 고의로 허위매출기재가 있을 시 양도인은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는가, 양수인에게는 어떤 책임이 주어지는가에 관한 사례입니다. 甲은 컨설턴트 乙의 중개로 丁이 운영하던 모 카페를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였습니다. 丁은 乙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카페를 양수할 사람을 물색해 달라던 의뢰인이었는데, 乙에게 의뢰할 때 소송의 원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과정에서 丁이매출 정보가 담긴 서류를 제출할 때허위매출기재를 했던 것입니다. 乙은 이러한 허위매출기재 사실을 모른 채 甲을 丁.. 더보기 부동산매매변호사 인감증명서 부동산매매변호사 인감증명서 부동산매매변호사 국상종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다보면 매도인은 소유권을 이전할 준비를 다 하여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자금조달이 어려워 매매대금을 계약날짜에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보통 부동산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준비를 한 뒤 매수인에게 대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게 되면 매수인은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매도인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약이 해제됩니다. 그런데 만약 매도인이 부동산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였으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관한 이행 제공을 마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의.. 더보기 귀책사유없는 이행불능 매매대금 귀책사유없는 이행불능 매매대금 최근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귀책사유없는 이행불능 상태가 될 경우 그 매매대금은 어떻게 될지에 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보통 매매계약을 체결된 후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될 경우 매매계약은 해제됩니다. 그리고 만약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매수인에게 돌려주게 되고, 반면 매수인으로서는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가 아닌 쌍방 모두에게 귀책사유없는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어떠한 법률관계가 형성될지 사실관계를 파악해보고 이에 다른 법원의 견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사실관계에 대하여 설명해.. 더보기 부동산매매변호사 매도인의 담보책임 권리의 하자 부동산매매변호사 매도인의 담보책임 권리의 하자 부동산매매변호사 국상종입니다. 최근 사무실로 부동산거래 후 부동산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으로서는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과 관련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하여 살펴볼까 합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매계약이 완료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매매의 목적물에 권리 또는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책임이라는 것을 부동산매매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보통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소유권에 흠결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란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하자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선 권리에 의한 하자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유권 전부가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경우를 살펴볼 수.. 더보기 부동산매매변호사 매수인의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하여야 할 가액 부동산매매변호사 매수인의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하여야 할 가액 부동산매매변호사 국상종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다보면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리고 계약이 해제되면 민법 제548조에 따라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원상회복은 주로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으로부터 받은 부동산을 다시 인도해주고,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매도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 이전에 제3자에게 그 목적물을 처분하여 계약해제에 다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진 경우 매수인은 원상회복의무로서 그 목적물의 가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렇다.. 더보기 부동산매매변호사 유치권의 주장 부동산매매변호사 유치권의 주장 부동산매매변호사 국상종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거래가 완료되고 매매대금과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매매대금의 지급이 지체되거나 이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수 없다는 동시이행의 항변사례는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매수인이나 그 부동산의 제3취득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를 살펴보기 전에 유치권의 요건과 효과를 부동산매매변호사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 소유의 물건에 대하.. 더보기 매매계약해제 매매계약해제 부동산매매변호사 국상종입니다. 최근 사무실로 부동산매매와 관련된 매매계약해제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드리자면 자신이 구매하려던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어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해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매매변호사와 함께 매매계약해제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고 관련 법조항과 법원의 의견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사실관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甲은 乙이 소유한 대지를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에는 乙의 채권자 丙이 그 대지에 가압류를 해둔 것이었습니다. 이에 甲은 乙에게 가압류를 이유..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다음 목록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