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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부동산매매 포괄위임 받았어도 부동산매매 포괄위임 받았어도 부동산을 대신 매매할 수 있는 대리권은 위임해준 사람이 사망한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또한 위임자가 사망한 뒤에 매매 했더라도 법률상 문제는 없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2월 초 부친으로부터 부동산 매매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 받았는데요. 이후 약 1억 3000만 원에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약 일주일 뒤 A씨의 부친이 갑자기 사망하게 돼 A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 2월 말 부동산 매매 위임장의 용도로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매수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A씨는 사망한 부친의 명의로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한 것은 사문서.. 더보기
부동산매매계약해지 계약금 반환 될까 부동산매매계약해지 계약금 반환 될까 상가를 분양 받고자 할 때 가장 큰 관심사는 수익률일 텐데요. 만약 분양을 완료한 뒤 계약 당시 수익률을 과장해서 설명한 사실을 알게 됐고, 그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분쟁은 빈번히 발생되는 사건이니만큼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1월 인천 ㄱ동 일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A씨는 10층 규모의 오피스텔 및 상가를 신축한 뒤 상가 분양을 대행업체에 맡겼는데요. 상가분양 대행업체 직원은 상가를 분양 받기 위해 상담하러 온 B씨에게 “현 매매가 대비 6~7%의 임대수익률을 올릴 수 있고, 보증금 5000만원과 300만~350만 원의 월세를 받을 수 있다”며 분양.. 더보기
분양대금 반환청구소송 상사채권 소멸시효 적용해야 분양대금 반환청구소송 상사채권 소멸시효 적용해야 공공임대를 하던 아파트를 분양으로 전환하면, 기존에 살던 사람들은 이주하거나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아파트를 분양 받은 지 5년이 지나서 분양회사가 분양대금을 과도하게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반환청구를 제기해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5년 의정부 ㄱ동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한 토지주택공사는 2000년 아파트 일부를 공공임대 했습니다. 공공임대 약정기간인 5년이 지나 토지주택공사가 분양전환을 실시하자 A씨 등은 주택공사에서 요구하는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요. 그로부터 8년이 지난 2013년 12월 A씨 등 입주.. 더보기
불법행위책임 폐기물매립지 판매했다면 불법행위책임 폐기물매립지 판매했다면 토지에 각종 폐기물을 매립하는 것은 불법행위인데요. 만약 불법적으로 폐기물을 매립한 뒤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해 토지소유권이 이전됐다면, 이후 토지정화 비용 및 폐기물 제거 비용 등 불법행위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관련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A개발사는 쇼핑센터 신축을 위해 B사와 C금융사로부터 서울 신도림역 일대 3만5011㎡를 사들였습니다. 이곳은 주물공장을 운영한 D사가 1993년 B사 등에 판 땅으로 인근 시 공유지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공사를 맡게 된 E사가 2005년 토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이 토지는 불소와 아연, 구리, 니켈 등으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었고, 각종 폐기물도 잔뜩 .. 더보기
부동산전문변호사 시유지로 알았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 시유지로 알았다면 부동산 매매를 할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해 적극적이고 확실한 조사가 필요한데 이는 토지의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계약한 다음 계약상 착오가 있었다면,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지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5월 부동산 임대업체인 A사는 B씨와 서울 중구에 위치한 토지와 지상의 건물에 대해서 17억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당일 계약금 1억7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매수하기로 계약한 토지는 인근 점포 건물이 일부를 침범하며 건축돼 있었고, 토지를 지나는 통행로가 시유지가 아닌 사유지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이에 A사는 “통행로가 시유지가 .. 더보기
부동산매매계약파기 위약금은? 부동산매매계약파기 위약금은? 부동산을 매매할 때 계약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어떠한 이유가 발생했을 때 매매계약을 중도에 취소할 수 있는데요. 만약 계약금 중 일부만을 받은 매도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 계약파기 위약금으로 얼마를 줘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3년 3월 B씨에게 서울 OO동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11억에 팔기로 하면서 계약금을 1억1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당시 매수인이 부동산매매계약파기 시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계약 파기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기로 하는 조항도 마련했는데요. A씨는 계약 당일에 1000만 원을 받고 나머지 계약금인 1억 원에 대해서는 다음달 송금 받기로 했습니다. 그.. 더보기
부동산 중도금 사실혼관계라도 사실혼 배우자의 실질적 부동산 거래 부동산 매매 시 계약서상 매수인이 아닌 매수인의 사실혼관계 배우자가 매도인과 연락을 취하는 등 실질적인 당사자로 계약을 진행한 상태에서 매도인이 계약해제 등에 대해 매수인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이행최고를 통지하고 실시한 경우 법적 문제는 없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분쟁을 판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사실혼관계에 있던 남자친구 B씨와의 신혼 집을 마련하기 위해 2014년 4월 C씨 부부로부터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빌라를 6억4500만 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64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서상 빌라 매수인은 A씨로 표기하고, “양 당사자가 계약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해 서면으로 최고하고 해제할 수 있다”는 문구도 넣었습니다. 그 .. 더보기
건물주 권리금 사기일까? 건물주 권리금 사기일까? ‘권리금’이란 상가를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매도인이나 임대인에게 관행상의 명목으로 주는 금전을 말하는데요. 이는 법적으로 규정되어있지 않지만 관행적으로 공공연하게 거래되어 왔습니다. 지난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객관적 정의가 내려졌으나 여전히 분쟁의 씨앗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수인에게 부풀린 권리금을 말해주고, 매도인에게 지급할 권리금을 뺀 차익을 가져 발생한 분쟁 사건을 판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7월 공인중개사 A씨는 독서실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수인에게 권리금 4000만 원을 받고, 건물주가 원한 권리금 3000만 원만 전달한 뒤 남은 1000만 원을 챙겼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매수인이 A씨를 권리금.. 더보기
부동산매매상담변호사 양도소득세 면제 부동산매매상담변호사 양도소득세 면제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 미지급 등의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양도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는데요. 이 상황에서 일부 계약금에 대해 되돌려줬는지 여부는 양도세 부과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증여세 및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한 편법을 사용한 목적이 의심될 경우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1년 4월 A씨는 자신의 사위 B씨에게 서울의 한 아파트를 약 4억 2000만 원에 매도했는데요. 두 사람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이튿날 바로 B씨의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B씨는 1억 2000만 원을 장인 A씨에게 입금한 뒤 보험회사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 더보기
부동산상담변호사 선순위임차인 권리는 부동산상담변호사 선순위임차인 권리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할 때 선순위 임차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인중개사의 설명 미흡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토대로 법원은 임차인과 공인중개사 중 누구의 책임을 크게 보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2012년 공인중개사 B씨의 중개로 대전의 한 다가구주택을 임차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서 순위에서 밀린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임차인 A씨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공인중개사가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아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선순위임차인에서 밀려나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했다”며 공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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