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해결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해결은

만약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채권자는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계약기간 또는 기타 이유로 인해 부동산을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돌려받지 못할 때 제기하는 소송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집행을 하기 이전까지 현상을 계속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것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라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인도, 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물적인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위해서는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이에 대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비용을 납부, 신청서류를 관할법원에 제출,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공탁보증보험가입 및 현금 공탁까지의 과정을 거치면 집행을 하게 됩니다.

 

특히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신청취지의 필요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뿐만 아니라 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때 주의할 사항은 제출서류입니다. 각 관련 서류들을 한 부씩 제출해야 하는데요. 사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같은 일은 혼자 준비하고 해결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다수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해 해결하는 것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특히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과정 등에 복잡함이 있어 더욱 혼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관련된 판례를 알아보고 주의할 점 및 관련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시에 위치한 복합 쇼핑몰 a를 두고 ㄱ시의 기관과 운영사 b사와 c사가 분쟁을 했습니다. b사와 c조합은 2년전 9월까지를 상가의 무상사용기간으로 정하고 계속해서 사용을 해왔었는데요. 그러나 9월부로 무상사용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한 반환 거부로 ㄱ시와 갈등을 빚게 됩니다.

 

b사와 c사의 계속된 무단점유로 인해서 ㄱ시는 법에 따라서 강력하게 대응하겠고 밝혔고,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 총 133건의 소송을 진행하여 무단점유하던 b사와 c조합은 결국 반환을 하게 됩니다. 시에서는 불법행위를 계속해서 주도한 b사와 해당 쇼핑몰의 c상인조합의 대표를 업무방해죄 등을 명목으로 소송을 진행했는데요. 

무려 346개의 점포에 대해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51건의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결국 ㄱ시는 이들의 무단점유가 끝나기 이전에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100% 승소를 하게 됩니다. 또한 2년간 무단점유를 하면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월 단위로 사용료의 120% 가량의 금액을 변상금으로 부과하였는데요. 특히 전 운영사인 b사와 상인협동조합인 c조합의 재산 22억 원어치를 가압류하게 됩니다.

 

이로써 1년이 지난 2017년 8월과 9월로 b사와 c사는 결국 a쇼핑몰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로써 ㄱ시는 ㄱ시의 시설공단과 상가관리 위수탁 계약을 맺게 됩니다. 또한 패션몰 상인회를 따로 꾸려서 상가가 활성화 되는 데에 더욱 노력을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ㄱ시와 상인회가 소통회의를 염으로써 운영관련 사항을 논의하며 상가를 활성화할 방향을 간구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a쇼핑몰 주차장 지상상가의 인수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유재산을 지키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무단점유를 계속하던 b사와 c협동조합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1년간의 분쟁으로 결국 승리하여 이제는 상권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도 밝혔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보통 이러한 신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명도소송을 하면서 같이 진행되는데요. 위와 같이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무단으로 계속해서 상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결국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위의 분쟁은 1년 동안의 갈등이었고, 결국 해결하였지만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쓰게 됩니다.

 

이처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경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혼자 해결하는 것이 무리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상종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사건을 신속하고 꼼꼼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국상종변호사는 수많은 사건해결 경험은 물론 수많은 법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기에 의뢰인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