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소송 권리금계약 관련 소송 임차인 승소 사례

상가임대차소송 권리금계약 관련 소송 임차인 승소 사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갈등이 유혈 사태로 번지면서 임차인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족발집에서 발생한 해당 사건은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니라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생존권 위협으로 사회에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해당 사건 이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건물주와 임대료로 갈등을 빚고 있는 임차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분쟁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물 임대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지불한 권리금을 둘러싼 상가임대차분쟁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권리금 분쟁의 경우 과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권리금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되면서 소송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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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A씨는 임대인 B씨로부터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점포를 임차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보증금 1억 3,000만 원과 월세 420만 원을 지불하며 베이커리를 운영해왔습니다. SNS를 통해 A씨의 가게가 소문이 나면서 장사가 잘 됐고, 이후 임대차계약은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5개월 전, A 씨에게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이미 임대차계약을 5년 동안 연장한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갱신을 요구할 수 없었고, B씨가 요구하는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A씨는 권리금이라도 회수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신규 임차인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A씨는 B씨에게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위한 임대 조건을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A 씨에게 임대 조건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상가 명도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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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B씨가 의도적으로 신규임차인과의 주선을 피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임대조건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A 씨와 B 씨의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습니다. B씨는 계약 기간의 만료와 함께 A씨를 대상으로 명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는 상대로 상가임대차소송을 진행해 권리금을 보전받고자 했습니다. 

재판부는 임차인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인이 명도 계약만 요구하며, 임대차조건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B 씨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체결을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따라 B 씨는 A씨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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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의 주선을 방해하는 것은 방해 행위로 부정한 행동에 해당합니다. 권리금의 경우 비교적 금액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적극적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임대차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국상종 변호사는 상가임대차소송을 승소로 이끌기 위해선 초기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소송 제기 전 분쟁 발생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해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간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면 국상종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상가임대차소송 등 부동산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