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기사건 중복분양으로 인해

부동산사기사건 중복분양으로 인해

부동산 관련 사기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크나큰 부동산 관련 경제범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나 분양 관련에 있어서는 주의해야 하는데요. 수백억 원대 중복 분양사기를 이끈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시행사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관련 부동산사기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3년 동안 오피스텔 약 480세대 가운데 80％가량을 7000만 원~8000만 원에 정상 분양한 다음 이를 다시 50% 할인된 가격에 중복 분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검찰은 A씨의 오피스텔 분양권 약 60가구와 아파트 1가구, 명의신탁된 토지 5필지, 예금채권 9개 계좌, A씨 명의의 자동차 1대를 찾아낸 뒤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이후 해당 자산을 동결 조치했는데요. 또 피해자가 수백 명에 달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해대책반을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부동산사기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A씨 스스로나 직원인 공범들에게 지시해 오랫동안 약 600명의 피해자로부터 400억 원이 넘는 큰 돈을 빼돌린 사건"이라며 "범행의 기간과 수법·경위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매우 큰 경제적 손실을 보았으며, 부동산 시장의 경제질서가 교란되고 사후 처리를 하면서도 다수의 분쟁과 인적 관계의 파탄, 각종 소송이 이어지는 등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시점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고 A씨는 회사를 개인 소유물처럼 운영하며 범죄로 인한 수익 가운데 일부를 횡령하고 도피자금까지 마련한 점, 자신의 범행이 들킬 무렵 도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단 "A씨가 도피 이후 수사기관에 스스로 털어놓은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법원 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4년과 추징금 2억 234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단 근로기준법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사기사건은 형사소송으로 이어져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 많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횡령이나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국상종 변호사는 부동산 관련 전문 변호사로 법률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의뢰인이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은 국상종 변호사와 함께 하시어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