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변호사 재산분할 사례

부동산분쟁변호사 재산분할 사례

부동산 재산분할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때는 아무래도 역시 이혼 재산분할 과정일 것입니다. 이는 부부가 혼인기간 쌓아올린 공동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되는데, 재산에 관련된 문제이니만큼 다툼도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부동산분쟁변호사와 함께 소개해드릴 판례는 바로 이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배우자가 친족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이라도 배우자가 유지에 기여했다면 어느 정도 지분을 인정해줘야한다는 내용입니다.

甲과 乙은 부부관계입니다. 乙은 혼인기간 중 수입을 주로 자신의 모친에게 주고 가족들에게는 소홀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乙의 외도가 甲에게 들키고 乙은 제대로 된 협의 없이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甲은 따로 일하며 시어머니와 자녀들을 부양했는데, 가끔 乙이 집으로 돌아와 자녀들에게 폭행을 휘두르자 甲은 그 길로 집을 나와 이혼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부동산분쟁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재산분할 과정에 이르자 乙은 가족이 살던 주택이 어머니 소유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가정법원은 "乙이어머니로부터주택을양수한사실이인정되고, 甲은이를취득하고유지함에있어경제활동과가사노동으로직간접적으로기여했기때문에재산분할대상이된다"고밝혔습니다. 

또한, "乙의어머니가이혼진행중乙의부동산에걸어놓은가등기는乙이양도대가를지급한것으로보이지않고혼인이파탄된이후이뤄진것이므로혼인파탄당시乙의적극재산이었던주택을재산분할대상에서제외할수없다"고설명했습니다.

담당가정법원은乙이甲에게해당주택을포함한재산 35%에해당하는금액을줄것을판결했고, 또한혼인파탄의책임까지물어위자료지급을명했다고부동산분쟁변호사가 설명합니다.

재산분할과정에서혼인파탄의원인등사정배경이얼마나큰영향을끼치는지알수있는판례입니다.이와같이부동산재산분할에관련된문제가있으신분은언제든지부동산분쟁변호사 국상종에게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