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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부동산 매매계약과 매매계약 과정_부동산매매계약소송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과 매매계약 과정_부동산매매계약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계약소송변호사 국상종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부동산은 큰 재산이기 때문에 한번의 잘못으로 인생의 큰 오점을 남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계약은 신중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여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과 예약 그리고 매매계약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의 효력

 

·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이전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예약

 

· 당장 본 계약인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장래의 매매계약의 체결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매매예약은 일방예약으로 추정됩니다.

 

- 부동산 매매예약의 효력

 

· 매매의 일방예약은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깁니다.

 

·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 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 할 수 있습니다.

 

· 예약자가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매매의 일방예약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매매계약 전 준비 절차

 

- 부동산 선정하기

 

·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시세 및 그 주변을 조사하여 부동산을 선정합니다.

 

- 부동산 중개업체 선정하기

 

· 매매계약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체결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업체를 대리인으로 하여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살펴보고 부동산중개업체를 선정하여 부동산중개계약을 체결합니다.

 

- 부동산 구입자금 준비하기

 

· 부동산 구입자금이 부족한 경우 구입자금의 대출의 종류 및 대출기준을 살펴보고 본인에게 적절한 대출방식을 선택합니다.

 

- 행정청의 허가 받기

 

· 일정한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기 전에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매매계약 체결 절차

 

- 부동산 권리관계 등 확인하기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매당사자가 부동산 소유권자인지 또는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부 등을 통해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 부동산 계약하기

 

· 매매계약체결 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금을 교부합니다.


 

 


매매계약 후 처리절차

 

- 소유권 이전등기 하기

 

· 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해야 합니다.

 

- 각종 사항 신고하기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거래를 신고해야 하며, 매수한 주택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전입신고 및 자동차 주소지를 변경해야 합니다.

 

- 각종 세금 납부하기

 

· 부동산 매매계약 후에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를, 매수인은 취득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매매계약 전에 준비하고 계약 체결 시와 계약 후에도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하여 자신의 부동산 이전 과정이 이상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잘못되었거나 이로 인한 소송이나 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다면 부동산매매계약소송변호사 국상종 변호사가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활동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