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청구변호사가 말하는 건물화재피해 배상책임은

구상금청구변호사가 말하는 건물화재피해 배상책임은

겨울철엔 난방기기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빈도도 잦아지고 건조한 날씨 탓에 불길도 쉽게 번지게 됩니다. 특히 많은 점포가 들어선 상가 내 한 점포에서 발생한 화재는 이웃 점포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죠. 그런데 피해를 입은 이웃 점포에서 화재가 난 점포에 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계약에 따른 의무 위반 증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구상금청구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건물화재피해사건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지역 소재 상가 건물 내 A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해 해당 점포를 비롯한 이웃 B점포까지 불에 타는 건물화재피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재산 상 손해가 발생해 소송이 진행됐고, 이에 이웃 B점포 임차인 측의 보험사인 원고는 B점포 임차인에게 4700만 원을 지급하고 A점포 임차인과 그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앞서 1심, 2심에서는 피고측 배상책임을 인정해 원고에게 약 1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는데요. 해당 건물화재피해에 대해 “A점포 임차인이 음식점의 보존에 관해 도덕적인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확인할 수 없다”며 “상가건물 내 각 점포가 모든 상가건물 유지에 있어 나눌 수 없는 일체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B점포가 불에 타 임대인에게 입힌 손해까지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결과였습니다.

대법원은 “A점포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 일부를 임차해 사용하다가 불이 나 임차 건물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도 임대인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면, 임차인의 의무위반과 손해간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점포 임차인이 보존·관리의무를 어겨 화재가 나게 하는 등 계약상 의무위반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취소하여 원심으로 환송했습니다.

이처럼 구상금청구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한 사건을 혼자 섣부르게 대처한다면 원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건물화재피해 등 해당 사건 소송에 휩싸인다면 관련 사건을 다수 담당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부장판사 출신 국상종 변호사는 건물화재피해로 소송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 힘이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국상종 변호사를 찾아 적정하게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