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망권 침해 사전고지, 분양계약 취소 여부 조망권 침해 사전고지, 분양계약 취소 여부 만약 분양받은 아파트가 계약 당시와 다소 차이가 있거나 몰랐던 부분을 분양 후에 알게 되었다면, 과연 해당 분양계약은 취소가 가능한 것일까요? 실제 올해 초 이와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의 판결이 있어 지금부터 조망권 침해 사전고지와 분양계약 취소 여부에 대하여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등은 인천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으며, 아파트 외벽에 장식 설치한 석재 구조물로 인해 거실과 침실 베란다의 시멘트 창턱 높이가 다른 일반 세대보다 높아 일조권과 조망권을 방해하는데도 계약 당시 해당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 등은 2010년 계약 취소를 알리고 분양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며 2011년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우선 최근 법원의 판결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