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검증

부동산변호사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검증

최근 서울시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드는 공사비를 무료로 자문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9월 달부터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비 검증과 관련한 원가를 심사 및 조정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함에 따라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검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검증 서비스를 확인하기에 앞서 기존 정비사업의 공사비와 관련된 논란을 살펴보면 민간업체를 통해 공사비 원가를 산출하고 산출된 가격을 기준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설계비용의 10~15% 수준의 추가 용역비를 부담해야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검증이 가능함에 따라 추가 분담금 발생으로 인한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였는데요.

이번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검증과 관련하여 부동산변호사가 내용을 정리해보면 우선 대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설계 검토 >> 2) 현장확인 >> 3) 원가 심사 >> 4) 원가조정 거버넌스 >> 5) 결과통보(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부동산변호사와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검증과 관련한 서비스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해당 서비스는 토목건축 등 분야별 담당 공무원들이 실시하는 것으로 현장을 방문하기 전 설계서 오류 여부 및 자재단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뒤에 현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후 현장방문을 통해 건축 환경에 맞는 공법을 사용하였는지 실제 설계서와의 차이를 확인하고 외부전문인과 조합원이 모여 논의를 한 뒤에 최종결과를 확정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검증을 위한 원가 자문서비스 시범서비스를 9월부터 실시할 예정인데요. 9월부터 11월까지 서초구, 동대문구, 중랑구 2곳, 강동구에 실시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올해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검증을 위한 원가자문 서비스 시범서비스를 마친 후 내년부터는 노후주택 개량과 가로주택 정비 등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며 만약 이미 시공사가 선정되었다면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상 부동산변호사 국상종변호사와 함께 오는 9월부터 시행된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검증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