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분쟁변호사 증여세 부과처분 부동산분쟁변호사 증여세 부과처분 증여란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해 성립되는 무상이전의 계약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분쟁변호사와 외조부가 한 기업에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외손자가 그 기업의 대주주로 있을 경우 세무서가 외손자에게 부동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2월 A씨는 B사에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을 증여했습니다. 당시 B사의 주식을 7.82%를 A씨의 외손자인 C씨가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D세무서는 A씨의 증여로 C씨가 주가 상승의 이득을 봤기에 부동산 증여세 약 6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C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