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집행채권자의 배당이의 소

가압류집행채권자의 배당이의 소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변호사 국상종변호사입니다.

 

정당하게 배당 받아야 할 채권자가 가장채권자로 인해 배당순위에서 밀려 채권액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배당 기일에 구두로 배당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배당표를 수정하여 배당을 실시하게 되지만,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소송에는 배당 요구에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갖지 않는 채권자를 상대로 하는 배당이의 소가 있습니다.

 

오늘은 가압류 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배당이의 소 판례를 통해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배당이의

 

【판결요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 가압류목적물의 교환가치이고, 위와 같은 처분금지적 효력은 가압류채권자와 제3취득자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므로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매각 및 경락인이 취득하게 되는 대상은 가압류목적물 전체라고 할 것이지만,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매각대금 부분은 가압류채권자가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들은 이를 수인하여야 하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는 위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6. 2. 15. 선고 2005나36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사진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 가압류목적물의 교환가치이고, 위와 같은 처분금지적 효력은 가압류채권자와 제3취득자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므로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매각 및 경락인이 취득하게 되는 대상은 가압류목적물 전체라고 할 것이지만,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매각대금 부분은 가압류채권자가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들은 이를 수인하여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는 위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제3취득자인 OOO 및 그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한 피고로서는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인 원고가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 한도 안에서 우선 배당을 받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가압류의 집행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배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오늘은 부동산경매변호사로서 판례를 통해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이의 소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와 같이 제3채권자는 가압류 처분의 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을 배당받을수 없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부동산 경매 배당이의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소송, 분쟁 진행으로 상담이 필요할 경우, 부동산경매변호사 국상종변호사를 찾아주시면 문제를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