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속분쟁 가족간의 갈등에서는

부동산상속분쟁 가족간의 갈등에서는

요즘 상속 문제로 가족 간에도 불화가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를 상속하고 몫을 나누는 과정에서 특히 갈등이 더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실제 우리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는 부동산상속분쟁 사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제 사례를 보면, 김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부동산상속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하게도 이 상속 분쟁은 친어머니와 소송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김씨는 아버지가 살아 계실 적에 10억 원 가량을 현금으로 증여받고, 또 비슷한 금액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형제들에게는 3억 원, 4억 원 가량의 부동산과 현금만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남은 몫은 15억 원 가량의 땅과 건물 등의 부동산이었습니다. 김씨는 이 몫으로 다른 형제들과 그리고 친어머니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남긴 재산 중 법으로 정해진 상속 지분 비율에 따라서 어머니가 약 30%, 형제들이 약 20% 가량으로 나눠가졌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이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 투병 생활을 할 동안 간병을 해왔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오래 전부터 아버지의 재산을 직접 관리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김씨는 아버지의 남은 재산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인정해 달라고 하면서, 약 30% 가량이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자 친어머니도 김씨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김씨의 아버지, 즉 친어머니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에 함께 재산을 축적했기 때문에 자신에게도 기여분이 있다며 맞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생전 증여했던 20억 원 가량의 재산이 특별수익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어 재판부는 해당 상속분을 넣어 나머지 두 형제들과 친어머니, 그리고 김씨의 몫을 다시 나누라고 답했습니다. 이후 김씨는 남은 재산에서 가져갈 몫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전에 증여받은 몫들도 모두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면서 어머니와 다른 형제들이 부동산 지분을 약 70%, 20%, 10%로 각각 나누어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상속분쟁과 관련하여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랜 기간 병을 앓아왔던 80대 A씨가 있습니다. 그의 곁에는 오랜 기간 동안 그를 간병해주며 집안일을 도맡아 하던 B씨가 있었는데요. 

A씨는 자신의 곁에서 지내준 B씨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빌라를 주었습니다. 이 빌라의 가치는 당시 약 3억 원 가량이었습니다. 이에 B씨는 해당 빌라를 처분하고 빌라에 있던 채무 5000여만 원을 정리했습니다. 이후 남은 돈으로 주변에 있는 다른 집을 구입하게 됩니다. B씨는 구입한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A씨도 함께했습니다.

해당 집에서도 역시 B씨는 병을 앓고 있는 A씨를 돌보며 살게 되는데요.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A씨가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상속분쟁이 발생한 것은 A씨의 사망 뒤였습니다. A씨의 아들 3명이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들은 A씨가 치매가 있었다면서 B씨가 판단력이 흐려진 자신의 아버지를 속여 빌라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를 처분한 뒤 빚은 갚은 금액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신들의 몫이라는 것이었습니다.

B씨는 성인이 되기 전부터 A씨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며, 이후 식당을 운영하던 주인 부부의 일을 돕고, 아픈 A씨의 간병을 도맡아 할 뿐 아니라 전체적인 집안일을 하는 등 A씨 내외를 살뜰하게 챙겼기에 받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자신들이 상속받아야 했다는 세 아들과 가정부인 B씨의 분쟁에서 결국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는 A씨가 자발적인 판단으로 빌라를 B씨에게 넘겨준 것으로 본 것입니다.

이에 세 아들은 A씨가 치매를 앓았다고 강조했고 과거 우울증이 있기도 했다며 주장했었습니다. 병을 앓으면서 정신상태가 크게 악화된 점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치매 진단을 받은 시기에 주목했습니다. 치매가 나타난 것은 이미 빌라의 소유권을 B씨에게 넘겨준 지 반년 가량 지났을 때였는데요.

당시 업무를 대리했던 C씨가 A씨의 행동이 정상인 같았다고 말한 점도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결국 세 아들보다는 오랜 기간 A씨를 부양한 B씨가 A씨의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상속분쟁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상속으로 인해 가족 또는 오랜 기간 가족처럼 지내왔던 관계가 한 순간에 무너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 만큼, 변호사의 도움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