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증여계약 제대로 알아보자

부동산증여계약 제대로 알아보자

가족 또는 친지 그 외 제 3자에게라도 증여를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여를 받을 일이 생긴다면 부동산증여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남겨두는 것이 좋은데요. 부동산증여계약을 통해 확실하게 계약을 확정해 놓아야 후에 증여로 인한 분쟁으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갑자기 증여자가 변심하여 말이 바뀌는 상황에 대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증여계약과 관련하여 자세히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증여계약에 의해서 증여자는 약속한 부동산을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수증자는 채권을 취득하나 이러한 증여가 무상이라는 점으로 증여자가 부동산의 권리에 대해 하자나 흠이 있더라도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요. 증여라는 것은 상속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재산을 주는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물려준다는 점이 상속과 다른 부분인데요. 따라서 증여세에 대해서도 증여계약에 모두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동산증여계약은 해제 또한 가능한데요. 증여가 이행되기 이전에 증여의 의사표시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거나 증여자에 대해서 상대방이 일정한 망은행위를 한 경우,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하게 변경되어서 그 이행으로 증여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 증여계약의 해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증여계약을 진행하게 된다면 부동산증여계약서와 같은 서면에 이를 작성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증여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증여의사의 합치가 우선되어야 하며, 권리취득의 관계가 확실히 나와야 합니다. 증여계약이 성립한 이후 해제 등을 어떤 상황에서 할 수 있는지 조건도 기재해야 하며 증여자의 해제권, 해제의 효력범위 등에 대해서도 다루어야 하는데요. 부동산증여계약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부동산증여계약변호사 국성종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몇 년 전 부모님을 잘 모시겠다는 각서로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한 아들이 약속을 저버리고 불효를 저지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증여받은 재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아들에게 서울시의 한 2층 단독주택을 물려주면서 효도각서를 받게 됩니다. a씨가 아들에게 물려준 단독주택은 시가 20억 원가량의 집으로 이를 물려주는 조건으로 같은 집에서 살며 부모를 봉양하고, 제대로 모시지 않을 시에는 재산을 되돌려 받는다는 것이었는데요. 특히 a씨는 집뿐만 아니라 아들의 빚도 갚아주고 아들의 회사를 위해서 부동산을 내놓는 등 끊임없이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a씨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아들의 태도는 변하였습니다.  a씨 부부와 함께 살고는 있지만 같이 밥을 먹지도 않았고, 허리디스크를 앓는 모친의 간병도 자신이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친이 스스로 거동할 수 없게 되자 모친에게 요양원을 권유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계속된 불효로 a씨는 결국 실망하여 따로 나가 살겠다고 말하고, 집을 팔아 남은 돈으로 자신들이 살 새 아파트를 마련하겠다며 등기를 다시 이전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아들은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면서 아파트가 왜 필요하냐고 말하며 막말을 퍼붓는 등의 행동을 하는데요. 결국 a씨는 딸의 집으로 이사한 뒤, 아들을 상대로 부동산소유권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재판부에서는 a씨부부가 아들에게 준 부동산 증여는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부담부 부동산 증여계약이었기 때문에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아들은 부담을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동산증여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였는데요. 계약서상 a씨를 충실히 부양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부양이 아닌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충실한 부양의무를 다하는 것임을 뜻한다고 재판부는 보았습니다.

 

부동산증여계약과 관련하여 이러한 고민이 있다면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소송진행을 맡기는 것도 현명한 판단입니다. 국상종변호사는 부동산증여계약과 관련하여 다수의 소송을 해결하며,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더욱 꼼꼼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경험과 법적 지식으로 준비된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